<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 2020-184호>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민간위탁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기관 모집공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업종별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민간위탁 등 공공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민간위탁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7.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민간위탁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등 공공시장 진출 활성화

* 지자체 등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운영을 포함하여, 기타 바우처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관련 사업 모두를 포함함

ㅇ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서비스 관련 시설 및 사업 운영 사례, 정책 수요 등을 고려하여 확산 가능한 분야 내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시장 진입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육성모델 및 관련 사례 등 확산 가능성 높은 모델 중심

□ (사업방향)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연합회 등 네트워크의 자체적 역량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민간위탁 서비스 표준을 제정해 자체적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공공시장 진출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선정규모) 총 예산 40백만원(VAT 포함) 범위 내, 2개소 내외 선정(예정)

* 과업 범위와 예산 규모 등 고려하여 희망 금액(최소10백만원~최대30백만원) 작성하여 신청,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

□ (사업기간) 협약일 ~ ‘20. 11. 26. (목)

* 사업내용과 KPI 등 고려하여 진흥원과 협약기관 간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진출 및 확장이 용이한 사회서비스 사업·시설 민간위탁 등 공공 관련 분야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돌봄시장 진출, 돌봄분야 위탁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추진, (‘20년 경제정책방향) 방과후 돌봄 위탁사업 등

** 이 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및 부처별 기본계획 등 (유아교육(유치원 등), 발달장애, 학교, 생활SOC 등) 연계,  사회적협동조합 모델과의 적합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 가능

□ (지원자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업종별 협의회 등 네트워크의 형태는 무관하나 네트워크 내 조직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10개소 또는 50% 이상이어야 함

* 관계 시설 또는 사업 등 운영 경험을 보유하여 업종별 전문성이 높고, 관련 분야 내 회원 간 네트워크가 활발한 조직 우대

□ 사업내용

사례·노하우 수집		확산교육 및 워크숍		교육자료 등 제작
∙선배 조합 간, 또는 후배 조합과 사업운영 등 경험을 나누고, 우수 성공 사례 발굴, 운영 시 유의사항 등 도출 ⇒ 교육안(초안) 제작	▶	∙업종별 공공사업 수탁 및 운영 노하우 학습 ∙협동조합형 운영방식 적용방법 등 ∙사협의 공공성 강화 ⇒교육안 수정 및 보완	▶	∙도출된 전략 등 정리, 향후 후배조합 교육 및 사례 소개 가능한 자료 및 커리큘럼 등 제작 ⇒ 교육안 완성

ㅇ (사례·노하우 수집) 선후배조합 간 경험 공유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례 발굴, 교육 등 실시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사례조사) 위탁 가능한 사업 및 시설의 종류, 경로별 준비 방법, 사회적협동조합 모델로 공공서비스 운영 시 조합 운영노하우 등

* 유의해야 할 행정 사무, 관리매뉴얼 초안 등 도출

- (품질제고) 업종별 전문성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투명한 경영체계, 사회적가치와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소개 및 수탁 및 운영 노하우를 담은, 교육안(초안) 제작

ㅇ (확산교육 및 워크숍) 제작된 교육안(초안)의 고도화를 위해, 회원 조직 간 워크숍 등 실시하여 적용 훈련 및 보완

- (현장성 강화) 운영 노하우 및 업종별 현안 사항 공유, 문제 빈발 가능 사례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형 자료 개발

- (피어컨설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선배 조합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 선배조합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상담, 갈등 관리방안, 개별 조직 맞춤형 지원, 제작한 교육안(초안)의 적용 지원, 공모 참가준비 등을 포함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관련 내용 포함하여 사회적가치 추구 등 정체성을 각인할 수 있도록 강조 권고

⇒ 기제작된 교육안(초안)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개선사항 도출 및 현장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반응으로 지속 수정 추진

ㅇ (교육자료* 제작) 기존 사례 및 노하우를 체계화하여, 향후 신규 진입조직 등 필요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

- 선배 조합의 우수 사례 및 운영 노하우 등 제작된 자료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실전형 교육(안) 및 커리큘럼 정리

* 관계 교육 시 활용 가능한 자료, 강사를 위한 교수매뉴얼, 업종·사업별 운영 지침서, 운영매뉴얼, 가이드 북 등 형태는 무관함

	< 교육자료 제작 예시 >
① 사업운영 부문 ∙ 선배조합 사례 소개 및 운영 노하우(위기관리 및 갈등 극복 사례, 운영 우수사례 등) ∙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 인력 교육 및 관리 방안 ∙ 협동조합 모델의 적용 방법 등 ※ 상기 사항 외에도, 업종의 특성에 맞는 기타 사업 운영 및 공공사업 수탁을 위한 내용 포함 가능		② 행정관리 부문 ∙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및 운영 가능한 사업 및 공모 조건 정리 - 각종 자격 및 시설 등 기본 운영 요건 - 필수 준비사항 및 문서 작성 방법 등 ∙ 주요 운영 현황: 전국/지역 관련 사업 운영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수탁 현황 ∙ 수탁 노하우 및 평가지표의 변화 등 수탁을 위한 유의사항

※ 해당 사항은 예시이며, 사업별 교육자료(ㅇㅇ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 △△시설 운영을 위한 방안, 행정매뉴얼 등 업종별 특색에 맞게 작성하여 제안)⇒ 최종 목표가 사협의 민간위탁 등 공공시장 진출 역량제고 및 확산임을 고려

ㅇ (기타사항)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 발굴

-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허들 및 원활한 수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사항 등 도출

- 민간위탁 및 공모사업 등에서 자격 제한 등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사례 등 취합

3		사업 추진절차

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수행주체		추진일정
참가기관 접수 및 선정	:	- 사업 참가기관 모집 공고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금액 확정		진흥원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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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 선정된 기관 대상 협상 및 협약 체결 - 기관별 신청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진흥원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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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및 점검	:	- 기관별 자율적 사업 설계 및 운영 - 사업 진행사항 및 예산 사용 내역 등 수시·중간점검		수행기관, 진흥원		’20.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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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 사업 수행 결과 및 사업비 사용 내역 보고		수행기관→ 진흥원		’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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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 사업비 사용 내역 점검 및 잔여 사업비 지급 * 불인정액 등 발생 시 사업비 환수/차감 지급		진흥원→ 수행기관		’20. 12.

* 선금 지급 규모 및 시기는 진흥원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실제 추진 일정 및 추진 내용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20. 7. 17. (금) 18시까지(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기한엄수)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coop@ikosea.or.kr)

* 서류 제출 후 누락 방지 위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요망(031-697-7747)

□ 제출서류

연번	구 분	제출	비고
1	참가신청서 [서식1]	필수	한글본(hwp)/스캔본(pdf) 모두 제출
2	수행계획서 [서식2]	필수	한글본(hwp)/스캔본(pdf) 모두 제출
3	예산사용계획서 [서식3]	필수	한글본(hwp)/스캔본(pdf) 모두 제출
4	청렴이행서약서 [서식4]	필수	원본 스캔하여(pdf) 제출
5	보안서약서 [서식5]	필수	원본 스캔하여(pdf) 제출
6	개인정보동의서 [서식6]	필수	원본 스캔하여(pdf) 제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7]	해당시	원본 스캔하여(pdf) 제출
8	입찰보증급지급각서 [서식8]	필수	원본 스캔하여(pdf) 제출
9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필수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pdf) 제출

□ 평가 및 선정

ㅇ (모집 및 평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협상 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은 [붙임1] 참조

- 심사 관련 내용은 최종 접수 마감 후 신청기관에 개별 안내

* 대면평가 원칙이나,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서면 심사(제출자료 기반) 또는 온라인 심사 등 평가 방법 변경 가능

ㅇ (선정결과)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및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 공고

- 대면평가 결과는 선정 된 기관에 한하여 문자 메시지(LMS)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예정

* 비(比)선정 기관에게는 선정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음

ㅇ (협약기관 선정) 전체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중 상위 2개 기관 내외 선정

- 심사위원회는 참여기관의 사업계획 및 총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별 사업비를 배정하되, 사업비 조정 가능

* 심사위원회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과제의 보완 및 수정을 전제로 참여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ㅇ (협약체결) 진흥원과 선정 대상기관은 심사위원회 수정 의견 토대로 사업계획(예산 포함) 및 과제 조정을 위한 협상 진행 가능

ㅇ (선정취소) 참여기관의 신청 포기 및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과제 등 수정 거부한 경우 등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취소 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진행하여 추가 선정

5		유의사항

□ 선정 및 계약 관련 사항

ㅇ 서류 미비 또는 기한 내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제출 요청 등의 과정 없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ㅇ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이후라도 작성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협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함

ㅇ 제출서류는 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 시 진흥원은 제안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출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선급지급) 협약체결 후 기관 신청 시 선급 지급 가능(최대 70%)

* 실제 지급 선금 한도는 당해연도 예산 사정 및 정책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대표기관이 대표로 선금 등 대가지급 신청하며, 대표기관이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공동수급체 참여율을 고려하여 각각 지급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수급체 구성원별 각각 예산 편성

ㅇ 기타 본 공고문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해당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귀속됨

□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지급, 정산

ㅇ 협약기관은 본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를 이용

ㅇ (사업수행) 협약기관은 진흥원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며,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 진흥원과 반드시 협의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사업점검) 진흥원은 협약기간 중 참여기관의 사업추진 및 사업비 관리·사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 경고 및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잔금지급) 잔금은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과 함께 신청

- 운영기관은 계약종료일 전 진흥원이 지정한 기간 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 당 부 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협력운영팀
연 락 처	☎ 031-697-7743, 031-697-7747
전 자 메 일	✉ coop@ikosea.or.kr

[붙임1] 선정평가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민간위탁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1. 사업 제안내용(35점)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5
∙ 본 사업 목표와의 부합성(정책 연계 가능 여부 등 포함)	10
∙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내용의 적정성	10
∙ 예산편성의 적정성	10
2. 참여기관 수행역량(40점)
∙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협력체계 수준, 회원사 및 관계조직 수 포함)	10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 역량	10
∙ 사업 참여인력의 적정성(전문성 및 역량)	10
∙ 추진과제 관련 경험(기존 사업 및 시설 위탁 운영 경험 등)	10
3. 사업효과(25점)
∙ 본 사업을 통해 제작한 매뉴얼의 기대효과	10
∙ 신규 회원사 발굴 의지 및 확산효과	10
∙ 달성 목표수준의 적절성	5
4. 총 평
총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