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 2023-3038호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7.

김 해 시 장

Ⅰ. 개 요

○ 사 업 명 :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3. 7.  7.(금) ~ 7. 21.(금)

○ 접수기간 : 2023. 7. 12.(수) ~ 7. 21.(금) 18:00까지

- 7. 21.(금) 18:00 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제출”반드시 클릭,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사회적기업 통합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사회적경제팀(행복민원청사 4층) 제출

Ⅱ.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김해시 소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포함)

- 2023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②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③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④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비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고,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은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⑤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⑥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⑦ 경상남지사가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참여제외 대상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 해지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분야별로 2년

- 인증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분야별로 3년

○ 지원금액 : 월 250만원 한도

-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공제 전 임금총액을 기준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

* 동일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Ⅲ. 제출서류

구분	유형	제 출 서 류
필수 제출	신규	①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7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교육 또는 관련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신설) - 관련교육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모든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재심사	①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해당기업	공통	①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취약계층 고용 현황 및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지역사회 공헌 실적 등 객관적 증빙자료 ※ 인증 기간 : 2023.1.1. ~ 공고일까지만 인정

Ⅳ. 사업일정

구 분	일 정	세 부 사 항
모집공고	7. 7..(금) ∼ 7. 21.(금)	▸김해시 및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
서류접수	7. 12.(수) ∼ 7. 21.(금)	▸사회적기업 통합시스템(www.seis.or.kr) ▸김해시 기업혁신과 사회적경제팀 관련서류 제출
심사	7. 26.(수) ∼ 8. 25.(금)	▸예산범위내 심사결과 순으로 선발
결과통보	8. 28. 한	▸개별통보
약정체결	8. 31. 한	▸개별통보(시 ⇔ 기업)

Ⅴ. 기타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 문의 : 김해시 기업혁신과(☎055-330-3453)

붙임 1. 전문인력의 범위 1부.

2. 참여근로자 제한범위 1부.  끝.

붙임 1		전문인력의 범위(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전문인력: 아래의 경력, 자격, 학력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지원수준	250만원 한도
전문분야	① 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 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 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 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 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 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⑨ 기타(①~⑧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참고 1)
경력요건	①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④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자격요건	가.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 기술자
학력요건	ㅇ 각 전문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붙임 2		참여근로자 제한범위

1.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인증요건을 위해 등기임원이 된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참여제한

2.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3.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5.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6.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 가능

-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 가능

7.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 가능)

8.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9.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 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10.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11.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