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 2022-3088호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9.

김 해 시 장

○ 사 업 명 :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2. 6. 29.(수) ~ 7. 15.(금)

○ 접수기간 : 2022. 7.  4.(월) ~ 7. 15.(금) 18:00까지

- 7. 15.(금) 18:00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신규) [별지 제2호서식] ③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재심사) [별지 제4호서식] ④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재심사) [별지제5호서식] ⑤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7호의2서식] ⑥ 다음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교육 또는 관련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신설) - 관련교육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모든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매입/매출), 납세증명, 4대보험 가입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⑧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및 출근부(공고일 이전 3개월분)
해당기업	⑨ 취약계층 고용 현황 및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지역사회 공헌 실적 등 객관적 증빙자료 ※ 2021년 실적(2021.1.1. ~ 공고일)까지만 인정 ⑩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온라인 신청 이후 관련서류 일체 담당자 이메일(smin1128@korea.kr) 제출

※ ①~⑦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으로 제출

※ ⑧~⑩ 및 기타증빙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 참여제외 대상 >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②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③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 (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④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⑤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⑥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⑦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신규 및 재심사 기업)

- 지원금액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급여의 일정 부분 참여기업 자부담)

- 지원인원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본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2-143호에 따름)

- 전문인력의 범위     : 「붙임1」 참조

- 참여근로자 제한범위 : 「붙임2」 참조

○ 심사 및 선정 방법 : 예산범위 내 심사결과순으로 최종확정

- 1단계 : 기본요건 및 신청서류 검토, 중간지원기관 검토의견 조회

* 심사 시 제출 서류 심사

* 신청서 및 계획서 미제출, 심각한 내용 누락 시 지원 제외

- 2단계 : 심사위원회 심의

* 1단계 검토 결과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선정

* 심사 기준 : 사회적가치, 전문인력 활용 계획,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지역사회 공헌 실적, 재정건전성 등 종합적 검토

○ 선정결과 통보 : 2022. 8. 26.(예정)

※ 심의위원회 심사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김해시 일자리정책과(☎055-330-3453)

붙임 1. 전문인력의 범위 1부.

2. 참여근로자 제한범위 1부.  끝.

붙임 1		전문인력의 범위

지원수준	200만원 한도	250만원 한도
전문분야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⑨기타(①~⑧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참고 1)
경력요건	①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위 ʻ가 ~ 다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가능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바.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자격요건	ㅇ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학력요건	ㅇ 각 전문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ㅇ 각 전문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참고 1】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항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관리자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2 기업 고위 임원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122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135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4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152 고객서비스 관리자
		15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21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224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225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237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238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 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248 종교 관련 종사자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교수 및 강사
		252 학교 교사
		253 유치원 교사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9 기타 교육 전문가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 전문가
		262 행정 전문가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4 시각 및 공연 예술가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87 식문화 관련 전문가
		288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3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11 행정사무원
		312 경영 관련 사무원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32 금융 사무직	320 금융 사무 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391 통계 관련 사무원
		392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11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2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42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429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432 여가 서비스 종사자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1 조리사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510 영업 종사자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21 매장 판매 종사자
		522 상품 대여 종사자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531 통신 관련 판매직
		532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11 작물재배 종사자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613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620 임업 관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630 어업 관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722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0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742 제관원 및 판금원
		743 용접원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1 자동차 정비원
		752 운송장비 정비원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1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762 전기공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71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772 방송･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1 건설구조 관련 기능 종사자
		782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783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784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79 기타 기능 관련직	79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792 배관공
		799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12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819 기타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1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
		822 직물･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23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83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1 주조 및 금속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843 비금속제품 생산기 조작원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851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
		852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853 자동 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작원
		85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855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861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862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863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
		864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1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872 철도운송 관련 종사자
		873 자동차 운전원
		874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87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876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81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1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892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기계 조작원
		899 기타 기계 조작원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2 배달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A 군인	A0 군인	A01 장교
		A02 부사관
		A09 기타 군인

붙임 2		참여근로자 제한범위

1.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인증요건을 위해 등기임원이 된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참여제한

2.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3.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5.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6.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 가능

-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 가능

7.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8.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9.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10. 파견업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포함)

11.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 예시) ʻ재택근무ʼ 또는 ʻ타사업 겸업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