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1-581호

2021년 제2차 경상남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상남도지사

Ⅰ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 모집대상 : 예비,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접수기간 : 2021. 4. 2.(금) ~ 4. 15.(목) 18:00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1.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 지원(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 예비마을기업	: 1천만원    * 2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1회차(신  규)	: 5천만원    * 1천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2회차(재지정)	: 3천만원    * 6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3회차(고도화)	: 2천만원    * 4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청  년 : 1~3회차 사업비와 동일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Ⅱ		공모대상

□ 예비 마을기업

□ 목    적 : 신규 마을기업 지정 전단계로 준비된 마을기업 육성･지원

□ 신청대상 : 대표 포함 회원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 법인 또는 단체

※ 비법인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지원규모 : 1천만원 한도 내  * 보조금의 20%(2백만원)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사용

※ 자산적 성격 경비(자산구입, 시설비 등) 및 인건비, 임차료(토지･건물),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불가

□ 선정기준 : 1회차(신규) 마을기업 기준에 준하여 심사 및 선정

※ 예비마을기업은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미포함(도 심사 선정)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역량 제고

□ 신청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 등 법인

□ 지원규모 : 5천만원  * 보조금의 20%(1천만원)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선정기준 :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적정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심사

※ 마을기업 필수교육(입문교육)을 대표자 포함 5인 이상이 심사전 수료하여야함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건실한 기반 마련

□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1회차(신규)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지원규모 : 3천만원  * 보조금의 20%(6백만원)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선정기준 : 1회차(신규) 마을기업 사업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 마을기업 필수교육(전문교육)을 대표자 포함 5인 이상이 심사전 수료하여야함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 가치실현 우수기업의 대표 마을기업으로의 성장지원

□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2회차(재지정)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지원규모 : 2천만원  * 보조금의 20%(4백만원)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선정기준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사업성과(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 실적 등)를 토대로 종합 심사

청년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정    의 : 지역 청년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 지원규모 및 선정기준

구 분	1~3회차 마을기업	청년 마을기업
지원규모	20~50백만원(지원 회차별 상이)	좌동
선정기준	개별 심사기준에 따름	좌동
자부담 조건	보조금의 20% 이상	보조금의 10% 이상
주민 구성비율	회원 70% 이상 지역주민	회원 50% 이상 지역주민

※ 금회 심사부터 변경되는 사항

구 분	당초(2021년 1차 심사)	변경(2021년 2차 심사)
적용 연령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청년 상인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기본법」 상 청년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회원비율 조정	청년(만19세~만39세) 회원비율 일괄 50% 적용	해당 기초지자체(시군)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

□ 총인구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청년회원비율 3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

- 현행 50%로 일괄 적용 중인 청년회원비율을 총인구 청년비율*(20%)을 고려하여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만 19~34세 1,051만명(총인구의 2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 12. 31)

- 총인구의 청년비율(20%) 초과하는 시·군·구는 현행 청년회원비율(50%)을 유지하고,
미달하는 시·군·구는 인구비율별 차등

기 존		변경
청년(만19세~만39세) 회원비율 일괄 50%	⇨	청년(만19세~만34세) 인구비율	청년회원비율
		15% 미만	30% (-20%p)
		15% 이상 20% 이하	40% (-10%p)
		20% 초과	50% (현 행)

Ⅲ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2021년에 마을기업 3회차(고도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등 다른 마을기업 보조금 사업은 신청할 수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등 R&D와 홍보, 경영마케팅, 금융지원 등은 중복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과 동시에 중복지원 불가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Ⅳ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1. 4. 2.(금) ~ 4. 15.(목) 18:00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 및 접수 : 단체(법인) 소재 시･군 마을기업 업무 담당부서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문의 및 접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225-3353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580-2543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749-8184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530-7574
	통영시	도시재생과	650-5833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	670-2704
	사천시	지역경제과	831-3080	남해군	지역활성과	860-3233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330-3456	하동군	경제전략과	880-2814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359-5057	산청군	경제전략과	970-6813
	거제시	생활경제과	639-4094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960-4754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392-3303	거창군	경제교통과	940-3353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570-3103	합천군	경제교통과	930-3395
문의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211-3784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남대 산학협력단 공동체지원단)		249-6460~4

Ⅴ		추진일정(안)

구 분		세 부 내 용		추진 주체
공 고 및 접 수		▪ 2021년 제2차 경상남도 (예비)마을기업 공고(4.1.)		도
		□
		▪ 마을기업 신청서 접수(4.2.~4.15.)		시군
		□
현지조사		▪ 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4.19.~4.28.)		시군, 지원기관
		□
심 사 및 선 정		▪ 도 추천(5.6.한)		시군→도
		□
		▪ 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5.21.) * 예비마을기업 지정		도
		□
		▪ 행안부 추천(5.31한) * 마을기업(신규, 재지정, 고도화) 추천		도→행안부
		□
		▪ 행안부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6월)		행안부→도→시군

※ 도 심사는 대면심사(신청기업 발표) 원칙

※ 도 및 행안부 심사 계획(일정)은 변경 가능성 있음, 심사관련 사항은 신청 단체(법인)
별도 통보 예정

Ⅵ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공무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현지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21. 1. 4.)의 규정을 따름

붙임  1. 마을기업 요건 1부.

2. 심사기준 1부.

3. 신청서류 1부.

4. 비목별 회계기준 1부.

5.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1부(별첨).

6.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별첨).

마을기업 요건

붙임1

1.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법인과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마을기업은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의 출자금과 마을기업의 출자금 총액은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건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요건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요건5)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마을기업 회원이 참여하여야 함

(요건6)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출자금액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

(예시) 마을기업 지정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 1천만원을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액은 1억 1천만원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여 출자금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할 수 있음)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 회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요건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3.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참여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4. 기업성

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 이후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운영 실적이 있거나 마을기업 회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요건2)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며 가능한 순수 민간시장과 상호보완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와 법인(예비마을기업) 설립‧운영 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에만 신청할 자격이 부여됨(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 단, 예비마을기업이 1회차(신규)마을기업으로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를 말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진입을 희망하는 단체･법인은 비법인도 신청가능하나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보조금 교부가능

심사기준

붙임2

예비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20	정량 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 여부 ▪ 출자자수(최소 5인) ▪ 입문 교육 이수 여부 ▪ 회원 지분율 제한 요건 부합 여부(최대 출자자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등)
		정성 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지표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 정치적 중립 유지 여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 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지표	▪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충족 여부
		정성 지표	▪ 사업계획의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정도)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0	정량 지표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 마을기업 사업계획 관련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경험이나 역량 보유 유무) ▪ 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 여부
		정성 지표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정성 지표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3	▪ 국토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지구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거나 지역 취약계층 돌봄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출자자 중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참여하는 경우(해당 시군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적용)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결과 평균점수 80점 미만 탈락

1회차(신규)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20	정량 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 여부 ▪ 출자자수(최소 5인) ▪ 입문 교육 이수 여부 ▪ 회원 지분율 제한 요건 부합 여부(최대 출자자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등)
		정성 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지표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 정치적 중립 유지 여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 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지표	▪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충족 여부
		정성 지표	▪ 사업계획의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정도)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0	정량 지표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 마을기업 사업계획 관련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경험이나 역량 보유 유무) ▪ 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 여부
		정성 지표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정성 지표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3	▪ 국토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지구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거나 지역 취약계층 돌봄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의 집중 발굴하기 위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읍‧면‧동에서 신청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출자자 중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참여하는 경우(해당 시군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적용)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심사결과 평균점수 80점 미만 탈락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5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유보금 적립 등) ▪ 발전 가능성*(새로운 유형의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기존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출자자 중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참여하는 경우(해당 시군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적용)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심사결과 평균점수 80점 미만 탈락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유보금 적립 등) ▪ 발전 가능성(새로운 유형의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기존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출자자 중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참여하는 경우(해당 시군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적용)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심사결과 평균점수 80점 미만 탈락

신청서류

붙임3

내용

체크

신청 시

작성서류

1.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1부 (서식 0~3 중 해당 서류)

□

2. 마을기업 회원명단 1부 (서식 4)

□

3.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법인내부

발행서류

5. 법인 정관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제외)

□

6.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1부 (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이 아닌 경우 제외)

□

7. 자부담 통장 (내역 정리)

□

8. 근로자 명부 (*해당 시)
- 상  근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혹은 4대보험가입자 명부
- 비상근 : 근로자 명부

□

외부기관

발급서류

9. 사업자등록증 1부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이 아닌 경우 제외)

□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이 아닌 경우 제외)

□

11.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1부
(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가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임대 : 임대차 계약서 (계약기간 명시)

□

12. 회차별 해당 서류

1회차(신규)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 1부	□
2회차(재지정)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 1부	□
	1회차 실적보고서 1부	□
	1회차 정산서류 1부	□
	전년도 재무제표 1부	□
3회차(고도화)	2회차 실적보고서 1부	□
	2회차 정산서류 1부	□
	전년도 재무제표 1부	□

기타 증빙서류

13. 지역사회공헌 증빙자료

□

14.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및 기타 입증서류) (*해당 시)

□

15. 구성원 전문성 증빙서류
- 교육이수확인증,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

□

16. 견적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상 시설비, 자산취득비)
- 100만 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서 2부 추가

□

17. 각종 인허가 증명서

□

18.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해당 시)

□

19. 기타 법인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비목별 회계기준

붙임4

마을기업 공통 회계기준 (e나라도움 시스템 보조금 비목)

보조비목 코드/명	보조세목코드/명	세부항목 및 설명
[110] 인건비	[01]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04] 일용임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6.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7. 전문가 활용비 -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07]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09] 시설장비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11]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420] 건설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3.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430] 유형자산	[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

사업별 회계기준

□ 1~3회차 마을기업 사업비

1. 인건비 (보수‧일용 임금)

○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로 마을기업의 대표, 부회장, 총무 등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불가
(보조금이 아닌 마을기업 자체 자금으로는 지급 가능)

- 등기임원을 제외한 마을기업 회원 고용시,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 인건비는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함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 자부담 :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보조금의 20% 이상)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1,000만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6,000만원)

2.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포장재는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편성하되, 총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
(10% 이하로 제한하는 품목은 포장재에 한함)

○ 전문가 활용비

- 외래강사와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지급 가능, 마을기업 임직원을 포함한 내부 이해관계자(마을기업 회원)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비, 컨설팅 비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교통비 추가 지급은 불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www.logodi.go.kr) > 정보공개 > 기관운영정보 > 훈령‧예규 > 해당연도 지급기준 참고

< 임차료 >

○ 임차료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재료비 >

○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기타 >

○ 기타 항목*의 총합 : 총사업비의 3% 이내로 편성

* 기타 항목 : ‘일반수용비’ 중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3. 건설비 (시설비)

○ 시설비 중 설계비는 공사비의 4% 미만으로 편성‧집행 가능

4.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 집행은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1~2개월)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

-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의 취득은 불가

※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물품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 사업비 집행 시 부가가치세 등 처리 (과세사업자만 적용)

- 부가가치세 등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로 집행 불가(세액은 법인 자금으로 집행)

- e-나라도움카드 사용 등 불가피하게 사업비와 세액을 함께 집행한 경우 수익금 계좌에서 사업비 계좌로 대체입금 반환하여야 함

※ 순수 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등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용 가능

□ 예비마을기업 사업비

○ 주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

○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집행할 수 없음

○ 그 외의 사항은 ‘□ 1~3회차 마을기업 사업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