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사업비(보조금) 지출요령

1.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보조금 회계기준 ------ 1) 예산편성 기본원칙 ------------------ 2) 보조금 집행절차 ------------------ 3) 주요비목별 기준 및 예산편성 유의사항 --- 2. 사업비(보조금) 신청·지출·정산 서식 ------- ※ 참고자료[현장점검표] ---------------	1 1 2 8 10 34

1. 행복공동체 조성 사업 보조금 회계기준

1) 예산편성 기본원칙

ㅇ 보조금 예산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ㅇ 주민화합과 소통으로 마을발전을 위한 작은 일부터 주민 스스로
동참하는 인식전환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 우선 반영

ㅇ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하며,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함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예시 :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 참가인원 ×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ㅇ 보조금은 공동체 조성을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공동체조성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마을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ㅇ 공동체조성사업 지원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비와 각종 수수료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등)는 자부담 처리 원칙

ㅇ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활동비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초청
또는 지원되는 외부인력(강사, 전문가 등)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지급하며
마을소속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 마을주민 인건비‧사무실 임차료‧공공요금 등 마을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경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구입비, 주민 식․다과비 등 공동체조성사업 추진의 고유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2) 보조금 집행 절차

연번	추진항목	내 용	비 고
1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가 미구성된 경우)	o 세무서 방문신청 및 발급
2	사업계획서 제출	o 공동체별 사업계획서 수립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 시 제출	읍·면·동
3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o 현지실사 및 검토(읍·면·동) ⇒ 시 제출	읍·면·동
4	심사위원회 심사	o 사업개요 설명 및 질의·응답	김해시
5	선정 및 약정체결	o 심사 결과에 따른 사업비 선정 o 공동체↔김해시 약정 체결	김해시
6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o 단체 명의로 보조금 전용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7	보조금 신청	o 시에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서,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자부담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8	공동체별 사업추진	o 마을별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 사업비 지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현금지출 절대 불가
9	보조사업 변경	o 사업추진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계획 승인 후 추진
10	중간보고서 제출	o 마을별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6월말 기준) - 증빙자료[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강의 (공연)확인서, 계좌이체영수증, 사진 등]
11	보조금 정산보고	o 공동체별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 증빙자료[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강의 (공연)확인서, 계좌이체영수증, 사진 등]	김해시
12	사업비 및 이자반납	o 보조금 반납 절차 - 고지서 발행 ⇒ 공동체 ⇒ 납부	김해시

① 고유번호증 발급

ㅇ 김해시 세무서 방문 신청 및 발급 (7일 정도 소요)

※ 세금 납부 월 단위로 신청

ㅇ 신청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세무서 비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세무서 비치)

-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총회 회의록 포함)

-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선임 관련 회의록)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표도장, 단체 직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단체 사무실 또는 대표자 거주지 등)

ㅇ 발급서류

- 고유번호증 및 관련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동의서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ㅇ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ㅇ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단체명으로 통장 개설

ㅇ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 금액 예치

ㅇ 진행절차

- ①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②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 전액 예치 →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③ 보조금 결제 체크카드 사용

ㅇ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현금지급 불가)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절대 불가함(전액 회수)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체크카드 사용	모든 경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모성물품구입, 홍보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공연비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인터넷뱅킹)

※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 체크카드 사용범위 초과 시 계좌이체

④ 보조금 신청 및 교부

ㅇ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 보조금 전용통장에는 자부담 금액을 예치하여야 함

	자부담 예산편성 관련
- 실행계획서에 반영된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조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실제로 집행할 예산만 편성하여야 함 ※ 자부담 미집행 시 보조사업 정산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ㅇ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보조금관련 첨부서류,
전용통장에 자부담 예치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보조금 교부

⑤ 사업추진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심사 시 승인된 지원금액에 맞게 예산액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실행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함(임의변경 불가)

ㅇ 사업내용 또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잔여기간
1개월 전에 신청서<서식9>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보조사업 완료 이후(보조금 정산잔액 납부 전까지)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불가

⑥ 보조금(자부담) 지출 등

ㅇ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서식8> 작성, 공동체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보조금 및 자부담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현금 인출 불가)

보조금 전용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채주 등 사용내역 일치여부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시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하여야 함

ㅇ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계좌이체, 공인인증서 등)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수수료는 공동체에서 별도 부담 처리해야 함

ㅇ 보조금 및 자부담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개인비용 선 지출 후 보조금 통장에서 추후 출금하여 개인통장에 이체 불가

ㅇ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등 조치

ㅇ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공연비)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
신고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 강사료 등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

	강사료(공연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작성례
∙ 강사료(공연비)가 125,000원 초과인 경우(1인) 원천징수(125,000원은 원천징수 대상 아님) (예) 00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는 8% 40,000원 :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는 0.8% 4,000원 : 위택스(또는 관할구청) 납부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해당 보조사업비를 당해 회계연도 11. 31.까지 완료 및 집행

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납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 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납함

ㅇ 자부담 비용의 집행 기준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의 5% 이상 편성

- 총 사업비(보조금) 지출 확인을 위하여 통장 거래 내역(통장사본 등) 제출

⑦ 사업정산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로 제출

※ 결과보고서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보조금(자부담 포함)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기타 지출 증빙서류 등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정산서류 작성 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수입 등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안내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⑧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제재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ㅇ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한 보조금 환수 등에 불응할 경우, 향후 지역
만들기사업 참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주요 비목별 기준 및 예산편성 유의사항

①【경상적경비】

비 목	개 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증빙서류
홍보비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간판, 인쇄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비	실비정산	- 홍보물에 김해시 후원사업임을 명시 - 책자, 리플릿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 시 별도 제출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 계산서와 계좌이체확인증)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복사·출력에 소요되는 비용	실비정산	- 산출내역(품목, 단가, 수량 등)이 포함된 영수증 - 총액영수증일 경우 거래내역서 또는 명세서 추가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 계산서와 계좌이체확인증)
단기 임차료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정산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확인증)
여비 및 숙박비 (시외)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교통비 : 대중교통비 숙박비 : 1인5만원 식비 : 8천원	교통비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노력을 할 것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결과보고서 등)
식비 및 다과비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	식비는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는 1인 1식 3천원 이내		행사증빙자료, 사진포함(결과보고서 또는 희의록), 참석자 명부(반드시 서명),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확인증)
회의비 및 심사비	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 활동가를 초청 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1일 1회 -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회의참석확인서(서명), 지급조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계좌이체확인증
강사비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강사료지급기준 참고	- 계좌입금 원칙 - 강의확인서, 이체확인서(출금거래명세표),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강의사진,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 동일인 월 125,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 (기타소득 8.8%) - 강사료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40% 이내 준수
원고비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2만원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불가 -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1.5pt, 문단간격 180%,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지급조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계좌이체확인증

②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1급	최초 1시간	250,000원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초과(매시간)	120,000원
	1일최대	370,000원
일반 2급	최초 1시간	120,000원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초과(매시간)	80,000원
	1일최대	200,000원
일반 3급	최초 1시간	70,000원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초과(매시간)	40,000원
	1일최대	110,000원
일반 4급	최초 1시간	30,000원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초과(매시간)	30,000원
	1일최대	80,000원

③【자본적경비】

비 목	개 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증빙서류
시설 공사비	사업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등을 위한 공사비용	실비정산	- 홍보물에 김해시 후원사업임을 명시 - 책자, 리플릿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 시 별도 제출	견적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확인증)
자산 취득비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구매하는 것으로 사전에 김해시승인 필수	실비정산	- 산출내역(품목, 단가, 수량 등)이 포함된 영수증 - 총액영수증일 경우 거래내역서 또는 명세서 추가	견적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확인증), 자산관리대장사본

2. 사업비(보조금) 신청·지출·정산서식

서식	내 용	비 고
1	지원협약서	공모선정 시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신청 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신청 시
4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	보조금 신청 시
5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금 신청 시
6	중간(최종) 보고서	사업완료 시(정산)
7	지출결의서	사업비 지출 시
8	보조금 증빙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시) 증빙 사진 등
9	변경 승인신청서	사업변경 시
10	강의(공연) 확인서	문화강좌, 건강증진 등 강사료 지급 시
11	행사(강의, 견학) 결과 보고서	선진마을 벤치마킹
12	회의록	마을회의 시
참고자료	행복공동체지원사업 현장점검표(사업)
	행복공동체지원사업 현장점검표(회계)

붙임 : 보조금 서식 등(1~12)

<서식1>  협약서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지원협약서

김해시장(이하“시장)”과 0000(이하“공동체”)는 2020년도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공모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금               원(￦                   )

□ 사업기간 : 2020.   .   . ∼ 2020.   .    .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체”가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장”과 “공동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공동체”는 2020년 행복공동체조성사업 공모사업제안서 접수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ʻʻ시장ˮ은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시장”이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공동체”에게 요구한 경우 “공동체”는 그 내역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ʻʻ시장ˮ은 “공동체”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복공동체조성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협약 체결 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ʻʻ공동체ˮ는 사업비를 당해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동체”는 사업비 집행 시 “사업계획”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동체”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좌를 신설하고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중간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교부) ① “공동체”는  2020년 7월 15일 이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중간점검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수행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공동체”에 보완·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시장”은 이 사업을 종료한 후 2020년 11월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사업비(보조금) 지출요령에 의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비(보조금)지출요령에 따라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공동체”에게 이의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공동체”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공동체”는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사업평가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된다.

제9조(지원금반환) ①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공동체”는 즉시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공동체”는 즉시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동체”가 진다.

② “공동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시장”이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체”는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는 “시장”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공동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공동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공동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동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시장”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일부 하도급을 줄 경우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체”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사업집행지침 준수) “공동체”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장”과 “공동체”가 상호 서면·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 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시장) 김해시

김해시장    허 성 곤 (서명 또는 인)

(공동체) 0000000000

공동체팀     0  0  0 (서명 또는 인)

<서식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공동체명				구성원 수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계획	별지 작성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지원신청액	천원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공동체명 : 대표자 : (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등록확인증(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5. 체크카드 사본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7. 청렴이행서약서 8. 이행보증보험증권 <작성요령> 1. 공동체명은 사업자등록증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

<서식3>

지방보조금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0 년      월      일

청구인 :  （공동체명）

(대표자) :                   (인)

김해시장  귀하

<서식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0.    .     .

지방보조사업자   공동체명          대표           (서명)

<서식5>

행복공동체조성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김해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김해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0.    .    .

공동체명 :　     대표                  (서명)

<서식6>

2020년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중 간(최 종)  보 고 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제출일 : 2020.    .    .

공 동 체 명 :           (직인)

( 대 표 자 :             서명 )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Ⅰ. 사업추진실적

1. 사업개요

공동체명	(대표자 )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일	1. 2.	월일	1. 2.	당초 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나는 경우 사유기재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3.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지역문제 해결 등 사업수행 과정(과정 기술 및 사진 첨부)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의 효과 또는 사회적 효과(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Ⅱ. (중간)최종 정산 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반납할 금액임)

2. 단위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단위사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총액
(A) ××× 세미나	7.10 14:00	소 계	6,980,000	소 계	3,550,000	(산출기초)	430,000
		현수막	2,500,000	현수막	2,300,000	230,000*10개	200,000
		자료집	3,400,000	자료집	3,200,000	8,000*400부	200,000
		교통비	1,080,000	참가자교통비	1,050,000	(2,000*500명) +(50,000*1명)	30,000
(B) ◇◇◇ 캠페인		소 계		소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 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함.

3. 단위사업별 보조금 출납현황

❍ 단위사업명 :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현금카드
								계좌입금
								현금카드
								현금카드
								카드결재
계

4. 자부담 집행현황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단위사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총액
(A) ××× 세미나	7.10 14:00	소 계	6,980,000	소 계	3,550,000	(산출기초)	430,000
		현수막	2,500,000	현수막	2,300,000	230,000*10개	200,000
		자료집	3,400,000	자료집	3,200,000	8,000*400부	200,000
		교통비	1,080,000	참가자교통비	1,050,000	(2,000*500명) +(50,000*1명)	30,000
(B) ◇◇◇ 캠페인		소 계		소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5.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 세미나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B) ◇◇◇ 캠페인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6.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당초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변경에 따른 승인여부 : 김해시 승인과 단체 자체변경 증빙서류(내부결재 문서 사본 등)로 구분 기재

※ 붙임서류

① 지출결의서(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 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② 영수증(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 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③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④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지방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⑤ 기타 사업별 필요한 증빙서류(현수막 사진, 행사사진 등)

성과물	○ 보고서 ○ 책 자 ○ 홍보물 등
행사기록 사 진 철

<서식7> 공통서식 – 회계관련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결재	실무자	책임자
	OOO	OOO

■ 세부사업명 :○○○ 안내판 제작

(단위 : 원)

지출번호	지급내역	방식		채권자		지급액	비고
				성명	상호명
		카드	계좌
					주소
1	안내판 제작	o		OOO	㈜OO인쇄	1,583,000
					OO군 OO길 OO
합 계						1,583,065

상기와 같이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0 년    월     일

<서식8> 회계관련 증빙서류 : 영수증

증 빙 서 류

지출번호	1	지출일자	2020. 4. 14
비목	물품구입	지출액	보조금 : 1,583,000원, 자부담 : 0원
지출방식	체크카드 ( ) , 계좌이체 ( )
영 수 증 (겹치지 않게 부착)

※ 영수증은 추후 복사를 위해 겹치지 않게 첨부

<서식9>변경 승인신청서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 사업개요

단체(모임)명	000새마을회		대표자		0 0 0
			연락처		000-0000-0000
사업명	마을경관 조성사업
소재지(주소)	000 000 0000
사업내용	마을정원, 갤러리, 주민워크숍 등
사업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10,000천원	10,000천원		0천원

□ 변경사항

사업내용	당 초(A)	변 경(B)	증 감(A-B)
	6,250	6,250	0
마을정원	재료구입비 1,400천원	재료구입비 4,100천원	증 2,700
마을지도	제작비 1,500천원	취소 (다음년도 사업으로 추진)	△1,500
전문가 워크숍	5회 1,000천원	3회 600천원	△400
선진지 탐방	2회 1,400천원	1회 700천원	△700
홍보 등 기타	홍보비950천원	홍보비 850천원	△100

※ 변경내용 예시 : 사업장소, 사업명, 사업예산 등

□ 변경 사유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

첨 부 : 1. 사업계획서(변경) 1부.

2. 공동체구성원 동의 서명부 1부.  끝.

2020.    .    .

공동체명  ○○○○     대표자 ○○○  (인)

주민동의 서명부

□ 안 건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사업내용	역량강화	마을정원 조성
사 업 비	6,250	6,250
사업내용	○ 마을지도 ○ 워크숍 : 1,000천원 ○ 선지진 탐방 ○ 홍보 등 기타	○ 마을정원 조성

□ 공동체 구성원 동의 서명부

○ 위의 안건에 동의합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연 락 처 (핸드폰)
	직 위	성 명	서 명
1	대 표	○○○	○○○	○○○-○○○○-○○○○
2	이 사	○○○	○○○	○○○-○○○○-○○○○
3	. . .	○○○	○○○	○○○-○○○○-○○○○
4
5
6
7	○○○	○○○	○○○	○○○
8
9
10

<서식10> 강의(공연)확인서

강 의 (공 연) 확 인 서 □ 사 업 명 : □ 강의(공연)일시 : 2020 년 월 일, 시부터 ~ 시까지 ( 시간) □ 강의(공연)주제 : ★ 강 사 명 (단 체 명) : ★ 소속 및 직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강 사 료 : ★ 입 금 계 좌 : [ 은행, 계좌 , 예금주: ] ★표는 강사(공연팀 대표) 본인이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강의(공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강사) (서명)
강 사 (프로필)	* 일반 경력 : * 강의 경력 :

강사명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비 고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 ( h)
※ 125천원 이하의 강사비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님

<서식11> 결과보고서

행사(강의, 견학) 결과 보고서

사 업 명		공동체명
행사일시	2020년 월 일 (00시~00시)	행사장소
행사 (강의)목적
행사 (강의) 내용
행사 현장 사진

<서식12> 회의록

회    의    록

장 소	00면 00리 00마을회관
회의일시	2020년 월 일 00 :00 ~ 00:00
안 건	- -
회의내용	○ 주요내용 ○ 회의결과
참석자	직 위	성명	서명	직 위	성명	서명

※ 공동체 성격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참고자료 1>

김해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현장점검표(사업)

구분	평가항목	배점	내 용	점수
	계	100
대표자	의 욕	5	대표자로서 공동체발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리더십 발휘	5	민주적 리더십 발휘를 통해 공동체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가?(학습력 포함 평가)
임원	협조성	5	대표자를 도와 공동체사업에 다수의 임원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가?
	조직화	5	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화가 이루어져 각자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운영 기반	정 관	10	임원과 공동체 구성원이 토론을 통해 완성한 정관이 구비되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임원회의	10	정기적인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체 운영전반에 대한 임원들 간의 협의가 충분한가?
	발전계획	10	공동체의 발전계획을 자체의 노력으로 작성하여 이에 의거한 공동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사업 수행	사업 추진도	30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자발성 파트너십	20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참고자료 2>

김해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현장점검표(회계)

구분	항 목	배점	내 용	점수
계		20
사업비 집행 자료	사업비 집행 및 증빙자료	10	사업비 집행에 보조금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유무(100%=10점, 미사용 시 건당(%) 감점)
		3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충분하게 제시 되었는지의 여부(사진, 강의확인서 등)
	사업 집행 항목의 적정성	5	사업비의 성격에 맞게 사업비가 적정한 항목에 지출되었는지의 여부 (공동체구성원 인건비 지출 시 0점)
	예산 절감 노력	2	주어진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재료비 복수 견적 받아보기나 주민 무료 노력봉사, 주민 기자재 봉사 등으로 예산절감노력을 시행하였는지의 여부

▶ 현장 점검 시 관할 읍·면·동에서 점검

□ 현장점검 시 공동체 준비사항

❍ 공동체사업 시행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회의록 및 사업실시 기록부(참여자 서명 명부 포함)  등

- 공동체 사업 실시 사진첩 1부

- 공동체 운영 정관 1부

- 공동체 회원명부 1부

- 공동체 법인사업자 등록증 1부

- 공동체사업 집행 내역서 1부

- 사업실시 관련 증빙 자료(체크카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