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3-2031호

2024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마을기업(재지정, 고도화)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상남도지사

Ⅰ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 접수기간 : 2023. 11. 13.(월) ~ 12. 1.(금) 18:00

□ 공모대상 :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4. 12. 31.

□ 지원내용 : 재지정(2회차) 3천만원, 고도화(3회차) 2천만원 보조금 지원

※ 자부담 : 지원 사업비의 20% 이상, 단, 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청년마을기업 】
‣ (정 의)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 ‧ 운영하는 마을기업 ‣ (혜 택) 자부담 경감(20%→10%),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최대 3점) ‣ (지정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지역주민 비율 50% 이상+청년비율 30%∼50% - 청년회원비율은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30~50%)

Ⅱ		분야별 공모내용

□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 신청대상 :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도 심사일 기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 이내)

□ 보 조 금 : 3천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사업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심사기준 : 공동체성(15), 공공성(25), 지역성(15), 기업성(25),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10),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

□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신청대상 :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보 조 금 : 2천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사업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심사기준 : 공동체성(10), 공공성(30), 지역성(10), 기업성(30), 사업계획의 적정성(10),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

Ⅲ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Ⅳ		마을기업 지정 및 운영요건

□ 공동체성

지정요건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운영요건
1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햐 함
2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공성

지정요건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운영요건
1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일자리의 질 :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 고용의 형평성 : 다양한 계층‧연령‧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2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계획과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 지역성

지정요건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운영요건
1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70%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 기업성

지정요건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운영요건
1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3	2012년 이전에 비(非)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

Ⅴ		신청접수 및 문의

□ 사업 신청관련 상담･문의 : 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055-715-5012~3)

□ 신청서 접수 :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기간 :  '23. 11. 13.(월) ~ 12. 1.(금) 18:00 (방문 또는 우편접수)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225-3353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580-254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749-8184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530-1084
통영시	도시재생과	650-5832	고성군	경제기업과	670-2494
사천시	지역경제과	831-3080	남해군	경제과	860-3233
김해시	기업혁신과	330-3454	하동군	경제기업과	880-2194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359-5059	산청군	경제교통과	970-6812
거제시	생활경제과	639-4094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960-4723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392-3303	거창군	경제기업과	940-3352
의령군	경제기업과	570-3143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930-3393

Ⅵ		추진일정

공고	➡	접수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도 추천	➡	도 심사 (대면발표심사)	➡	행안부 추천	➡	행안부 심사 및 지정
(도)		(시군)		(시군, 지원기관)		(시군→도)		(도)		(도→ 행안부)		(행안부 →도)
‘23. 11.13.		'23.11.13.~ 12.1.		'23.12.4.~ 12.12.		'23.12.15.한		'23.12월중		'24.1.12.한		'24. 1월말

Ⅶ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의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공무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현지조사 및 대면발표(도 심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을 따름

□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노동과(☏ 055-211-3483), 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055-715-5012~3) 또는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붙임  1. 심사기준 1부.

2. 신청서류 1부.

3. 비목별 회계기준 1부.

4.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1부(별첨).

5. '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별첨).

심사기준

붙임1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 ‧ 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1년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신청서류

붙임2

구 분		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통	①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② 마을기업 회원 명단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⑤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회차별)	2회차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3회차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③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④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주민비율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용보험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가능) ⑥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법인 실적, 역량,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교육 이수 효력 :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 효력 유지

- 3회차 마을기업 추천하는 경우 2회차 지정후 시도 심사일 기준 1년 내 전문교육 재이수한 경우 가점부여

※ 불가피하게 2회차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광역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 2‧3회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는 반드시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검토 (e-나라도움)하고, 그 결과를 ‘적격검토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마을기업 회계비목

붙임3

보조비목 코드/명	보조세목 코드/명	세부항목 및 설명
[110] 인건비	[01]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 사회서비스제공형,마을관리형 50%까지
	[04] 일용임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 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2. 인쇄비 및 유인비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 포장용기, 포장박스 등 포함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기타 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6. 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7.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우편, 전화요금, 전기, 가스, 상하수도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기타 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07]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20% 이하 편성
	[09] 시설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11]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420] 건설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 설계비는 공사비의 4% 미만 편성 가능 - 시설비는 공사에 직접 소용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제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편성(별도 편성 불가)
[430] 유형자산	[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1~2개월)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대비 상한 제한(3% 이내)을 받는 기타항목 이란?

- ‘일반수용비’ 중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유형별 인정 한도액 예시 - 2차년도 마을기업(36백만원일 경우) - 3차년도 마을기업(24백만원일 경우)	총사업비의 3.0%(108만원까지 가능) 총사업비의 3.0%(72만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