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편 서식

-  -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일반지침 [참고]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3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16:00~16:30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주당 1일을 유급으로 부여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원(내역별 기재)

․ 시간외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 야  간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 휴  일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0. 00.>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_.),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fixed benefits : )won, ( fixed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period: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not applied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very week.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type of accommodation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y (such as a motel, hostel, pension hotel,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금대장																							관리번호 :
성 명		생년월일			기능 및 자격		고용 연월일			종사업무			임금계산기초사항								가족수당계산기초사항
													기본 시간급		기본 일급			기본월급			부양 가족수			1인당 지급액			계산 시간
구분월별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기본급		여러 가지 수당						현 금		그 밖의 임금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가족 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현 물
																			품명	수량평가액
42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편 서식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부처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부처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지역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표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지원 약정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임금체불 여부
구 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 계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근로자 명부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7)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의2호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번호
대 표 자 (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휴 대 폰)	Tel. (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1)	지원기간2)	지원연차3)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4)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합 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 임금체불 여부
구 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 계

(제2쪽)

◈ 일자리창출사업 성과5)
총 지원기간6)	최초 지원시작일	최종 지원종료일			총 지원기간
	. . .	. . .			년 월
지원시점기준7)	전체 근로자수 (ⓐ+ⓑ)	자체 고용근로자 수 ⓐ			참여근로자 수 ⓑ
	명	명			명
현재시점기준8)	전체 근로자수 ⓐ	취약계층 수 ⓑ			취약계층 비율 (ⓑ/ⓐ)
	명	명			%
사업성과9)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을 사업 계획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참여 당시 및 현재 근로자 증감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후 임금, 근로자 복지 수준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경영 성과, 매출액 증대 등 기타 성과물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10)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 ~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2)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3)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4)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작성

6)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작성

* 예시: 최초 지원시작일 2012.3.1., 최종 지원종료일 2017.2.28., 총 지원기간 5년

7) 마지막 지원약정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8)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사업성과물을 별도자료로 작성 제출

10)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지원 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5-1.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4호의2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예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칙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00지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 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초: 7일 광역: 3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 변경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필요시 별지작성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신청 관련서류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7호서식]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의견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 및 검토의견

□ 정량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 가치 (10)	전체 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ㅇㅇ%
고용성과 (10)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근근로자 수 분포의 ㅇㅇ%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ㅇㅇ%

□ 정성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가치 (2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정관 등에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주된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목적 실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함
	사회목적 재투자	∙ 부가적 일자리 창출 구성원 성과급 등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기업의 질적 노력이 우수함 ∙ 기부, ㅇㅇ에 투자 등을 통해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 활동에 사용함
고용성과 (2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해당 기업은 지역사회와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업정보 등을 공유하여 향후 사업성장 가능성이 높음 ∙ ㅇㅇ기업에게 주기적 물량 공급 체결을 통해 제품을 납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유지 가능성 및 일자리 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신제품 출시 예정으로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향후 고용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됨 / 연간매출액이 ㅇㅇ으로 다소 낮아 ㅇㅇ명 정도 지원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지속적 발전할 경우 지역사회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예상됨 ∙ ㅇㅇ기업은 친환경 상품제작, 지역사회 생산품 조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등 그 사업내용이 우수함
기업혁신(1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기존 어떤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어떤방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 졌고 ∙ 생산․판매 등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된 것을 개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매출을 향상하려고 하였고 ∙ 특히 현재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제품(서비스)를 공급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존재

3.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참여기간	지원금액	제재처분 내용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ʼ00.00.00.)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기간 (00.00.00 ~ 00.00.00) 형사고발 여부(○, ×)

4. 검토 의견

년     월    일

검토 기관장(기초자치단체장)          (인)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7호의2호서식]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의견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 및 검토의견

□ 정량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 가치 (15)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ㅇㅇ%
고용성과 (10)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근근로자 수 분포의 ㅇㅇ%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ㅇㅇ%
자율경영 공시 (가점, 5)		∙ 자율경영 공시 함(안함)

□ 정성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가치 (2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정관 등에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주된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목적 실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함
	사회목적 재투자	∙ 부가적 일자리 창출 구성원 성과급 등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기업의 질적 노력이 우수함 ∙ 기부, ㅇㅇ에 투자 등을 통해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 활동에 사용함
고용성과 (2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해당 기업은 지역사회와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업정보 등을 공유하여 향후 사업성장 가능성이 높음 ∙ ㅇㅇ기업에게 주기적 물량 공급 체결을 통해 제품을 납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유지 가능성 및 일자리 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신제품 출시 예정으로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향후 고용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됨 / 연간매출액이 ㅇㅇ으로 다소 낮아 ㅇㅇ명 정도 지원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25)	사업내용의 우수성	∙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지속적 발전할 경우 지역사회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예상됨 ∙ ㅇㅇ기업은 친환경 상품제작, 지역사회 생산품 조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등 그 사업내용이 우수함

3.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참여기간	지원금액	제재처분 내용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ʼ00.00.00.)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기간 (00.00.00 ~ 00.00.00) 형사고발 여부(○, ×)

4. 검토 의견

ㅇ 신청기업의 장단점 분석, 매출액 추이를 볼 때 지속적 발전 가능성(또는 지원 종료 후 계속 고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의견, 종전 사업수행시 제재처분 내용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기재(지원인원 조정 의견 등 포함)

* 사회적기업은 지원종료 후 자립가능성과 지속고용에 중점을 두고 지원인원 의견 제시

년     월     일

검토 기관장(기초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서식]

심사위원별 심사표(신규)
◈ 심사위원명: (인)
기업명	심사항목				총점	비고
	사회적가치 (30)	고용성과 (30)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	기업혁신 (10)

심사위원별 심사표(재심사)
◈ 심사위원명: (인)
기업명	심사항목				총점	비고
	사회적가치 (35)	고용성과 (30)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5)	자율경영 공시(5)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기업별 참여근로자 신청 및 조정인원
접수번호	기업명	사업내용	신청 인원	조정인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청기업별 심사순위
* 심사 종료 후 담당자가 작성
순위	접수 번호	기 관 명	사 업 내 용	점수	인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9호서식]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

2. 사업자등록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3. 확인내용

사무실 설치여부	설치 2.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고용 2.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일자리창출지원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전체유급 근로자수(A) * 인증 및 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공고일 기준 기존근로자 (비참여 근로자) 수		명		현재 기존근로자 (비참여 근로자) 수			명
배정인원수	명			취약계층고용 계획비율	%
참여예정자수	명			참여예정자 중 취약계층수	명
구비서류: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취약계층인 경우 입증자료 사본 일체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참여기간	취약계층 분류번호	휴대폰	비고
1	김길동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해당 약정기간 중 참여자의 참여기간	5
2	이길동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해당 약정기간 중 참여자의 참여기간	12-5
3	홍길동			1
4
5
6
7
8
9
10
11
12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자) 카.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시

수신자

(재)○○○○

(경유)

제목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자 승인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제출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대상자 승인요청서를 검토한 바, 적정하여 승인 결과를 알려드리니, 승인된 지원대상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개시일 전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사본을 우리 시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해야 하며 취약계층 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계속 지원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대상자	생년월일	4대보험	사업자등록증	승인여부	비고
○○○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일반인
○○○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취약계층(고령자)
○○○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취약계층(일반인)

끝.

○○시장        (인)

주무관				○○○ 팀장				○○○ 과장
	○○○				○○○				○○○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년 (   )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금액
지원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예: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로 중복지원된 경우 부정수급 처리)

3.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산출내역
전월 지원금 수령액(A)		전월 지원금 집행액(B)	전월 지원금 잔액(C=A-B)	당월 지원금 산정액(D)	당월 지원금 신청액(E=D-C)
지 원 금 신청액(E)			원
구비서류: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 급여 이체내역(자체 고용근로자 포함) *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출근부･근무상황부 ∙ (출근부) 지원금 계산에 필수적이므로 출근 및 결근 여부 등을 정확히 명기･확인하여 제출 ∙ (근무상황부) 지원금 계산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지각(조퇴), 출장, 연차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미제출 가능) - 통장사본(최초 제출시, 변경시) ※ 임금대장(자체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추진실적 보고서(해당 약정서에 따른 지원기간 중 마지막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 신청기업명:

□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일, 시간, 원]

참여자 성 명	생년월일	참여시작일 (중도탈락일)	공제 일수* (a)	해당월 일수** (b)	지원금(c)= 연차별지원금 × {(해당 월 일수(b) - 공제일수(a)) ÷ 해당 월 일수(b)} (원단위 절사)		임금 지급액
지원금 합계(C)
<당월 지원금액 산정>
당월 지원금 산정액			지원금 합계(C)			원

* 공제일수: 결근,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휴일
(결근일 경우 결근일 이외에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

** 1월의 경우: 31, 2월의 경우: 28~29, 3월의 경우: 31, 4월의 경우: 30…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주휴무관)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산정방법 작성 예시

• 산정 예시

20XX년 X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인증
		100%	일반 50%	취약 70%	일반 40%	취약 60%
월 209시간	1일 8시간	2,107,260	1,053,630	1,475,080	842,900	1,264,350
월 183시간	1일 7시간	1,845,120	922,560	1,291,580	738,040	1,107,070
월 156시간	1일 6시간	1,572,880	786,440	1,101,010	629,150	943,720
월 130시간	1일 5시간	1,310,730	655,360	917,510	524,290	786,430
월 104시간	1일 4시간	1,048,580	524,290	734,000	419,430	629,140
월 78시간	1일 3시간	786,430	393,210	550,500	314,570	471,850

* 예시)

* 근로자1. 예비기업 1일 8시간 일반근로자의 경우, 8일, 9일 결근 시 해당주의 주휴일(14일)이 포함된 3일의 지원금을 제외한 (948260원 =1,053,260원×27일(근무일수)/30일(해당월의 일수))을 지급

* 근로자2. 예비기업 1일 6시간 일반근로자의 경우, 10일, 16일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일(14일, 21일)이 포함된 4일의 지원금을 제외한 (681,580원 = 786,440원×26일(근무일수)/30일(해당월의 일수))을 지급

* 근로자3. 예비기업 1일 4시간 참여 일반근로자가 16일 퇴직한 경우, 해당 연차 월 정액금에서 해당월 근무일수 비례 금액을 산정하여 원 단위 절사 지급

524,290원(해당 월 정액금)×16일(근무일수) / 30일(해당월의 일수) = 276,620원 지급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 신청기업명: (주)사회적기업

□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일, 시간, 원]

참여자 성 명	생년 월일	참여시작일 (중도탈락일)	공제 일수* (a)	해당월 일수** (b)	지원금(c) = 연차별지원금 × {(해당 월 일수(b) - 공제일수(a)) ÷ 해당 월 일수(b)} (원단위 절사)		임금 지급액
근로자1		20XX.XX.01	3	30	948,260		*,***,***
근로자2		20XX.XX.01	4	30	681,580		*,***,***
근로자3		20XX.XX.16	15	30	279,620		*,***,***
지원금 합계(C)					1,909,460
<당월 지원금액 산정>
당월 지원금 산정액			지원금 합계(C)			1,909,460원

* 공제일수: 결근,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휴일
(결근일 경우 결근일 이외에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

** 1월의 경우: 31, 2월의 경우: 28~29, 3월의 경우: 31, 4월의 경우: 30…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주휴무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제1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 구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기 업 개 요
기 업 명					인증(지정) 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실적보고서 작성 책임자		(인)			연 락 처
▣ 사 업 개 요
사업내용①
지원연차②	□예비1년, □예비2년, □인증1년, □인증2년, □인증3년
사업기간③
배정인원④	명		참여근로자 인원⑤				명
목표매출액⑥
▣ 수 입 내 역(사업기간)
구 분	금액			사업계획대비 비율				총수입대비 비율
계
정부지원금⑦
기업지원금⑧
민간기부/후원/회비⑨
영업수익(매출액)⑩

(제2쪽)

▣ 참여근로자 지원 내역(취약계층)
근로자명⑪	참여시작일⑫	중도탈락일⑬	중도탈락사유⑭	월 평균임금⑮	취약계층 유형⑯
				원
				원
				원
				원

* 참여근로자 중 해당 약정기간 중 취약계층으로 승인받고 지원받은 모든 근로자 내역 작성

▣ 참여근로자 지원 내역(일반근로자)
근로자명⑪	참여시작일⑫	중도탈락일⑬	중도탈락사유⑭	월 평균임금⑮	비고
				원
				원
				원
				원

* 참여근로자 중 해당 약정기간 중 일반근로자로 승인받고 지원받은 모든 근로자 내역 작성

▣ 이익금 잔액
(단위: 원)
사업기간	수입액	지출액	잔액	사용계획	비고

(종료단체만 해당)

* 잔액은 사업종료일 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별지 작성 가능

* 사업종료 전월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향후 참여자 관리계획

(제3쪽)

▣ 기타 특이사항 (향후 계획 등)

▣ 지원기간 동안의 사업 추진실적

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을 기재

② 실적 중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③ 참여자 교육 실적 등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4쪽)

□ 작성방법

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마지막달 지원금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① ʻ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ʼ상 주요 내용 작성

② ʻ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ʼ의 지원연차 작성

③ ʻ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ʼ의 지원기간 작성

④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배정받은 인원 작성

⑤ 배정받은 인원 중 해당 지원약정 종료일 기준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아 고용중인 인원 작성

ex) 배정인원 5명 중 3명을 참여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1명이 중도탈락하였을 경우 승인받은
인원은 2명

⑥ ʻ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ʼ상 목표 매출액 작성

⑦ 해당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은 일자리창출 지원금액 작성

⑧ 해당 지원기간 동안 모법인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작성

⑨ 해당 지원기간 동안 민간 후원금, 회비 등이 있을 경우 작성

⑩ 해당 지원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작성

⑪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 이름 작성

⑫ 참여근로자의 해당약정 기간 중 참여시작일

⑬ 참여근로자가 해당 약정기간 중 중도탈락한 날(고용보험상 상실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⑭ 참여근로자가 중도탈락한 사유 작성

ex) 자진퇴사, 타 사업장 이직, 계약기간만료, 징계해고, 자체고용자로 전환 등

⑮ 참여근로자 월 임금 평균 금액작성

⑯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은 취약계층 유형 작성

ex)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장기실직자 등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4호서식]

배정인원 증원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약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총 근로자 수	명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 변경신청 내용
배정 인원		배정 인원 중 고용된 인원		명
증원사유	* 필요시 별지작성

위와 같이 일자리창출사업 배정인원 증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5호서식]

배정인원 (증원, 감원)조정 검토의견서

ㅇ 기관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제 - 호
소 재 지
사업내용
지원기간	～	총 근로자수	명
배정인원	명	배정인원 중 고용인원	명

ㅇ 검토내용

조정내용	배정인원ⓐ	조정인원ⓑ	증감 (ⓑ-ⓐ)
	명	명	명
조사자 의견

‣조사일시 :         년     월    일

‣참 석 자 : (지원기관)                ,  (대상기관)

‣조사방법 : (예시)신청서ㆍ사업계획서 확인, 조직ㆍ인력현황 확인, 대표(담당자) 인터뷰 등

20  .  .  .

조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인)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6호서식]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확인 결과 보고서

자치단체명				사업기간
사 업 명
사업비	사업예산	총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고
	집행액	총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고
사업추진 적정여부	사업계획 이행
	예산 및 회계집행
	기타사항
사업 성과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 위주(수치화)로 기재
최종 평가 의견		사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정도

	3편 서식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 신규, □ 변경)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기존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사업장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교육이수 확인증(신규신청의 경우)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
(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검토의견서

ㅇ 신청기업:

ㅇ 소재지(연락처):

신청분야	신청인원	조사내용	조사자의견

▷ 조사일시:     년    월   일

▷ 참석자: (지원기관)                  (신청기업)

▷ 조사방법: (예시)신청서･활용계획서 확인, 조직･인력현황 확인, 대표(담당자) 인터뷰 등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재심사)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 성과 및 향후 계획(간략히)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임금체불 여부
구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계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계속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사 업 개 요

①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② 지원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③ 지원기간

￮ 20    .    .    .  ~  20     .    .    .

④ 전문인력 참여현황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 보조금 지원내역

* 해당 지원약정서에 따른 마지막 월 지원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⑤ 월별 지원내역

해당월	지원금액	해당월	지원금액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마지막 신청 월	신청금액 원

⑥ 총 지원금액:      원(마지막 월 신청금액 포함)

◈ 전문인력 활용성과 관련

⑦ 활용성과

⑧ 계속지원

필요성

⑨ 향후

활용계획

□ 작성방법

① 기업명 및 인증･지정번호 작성

② 지원약정서의 지원연차를 참고하여 해당 연차에 체크

③ 지원약정서의 지원기간을 참고하여 작성

④ 전문인력의 성명, 전문분야 및 전문인력 신청당시 채용유형 작성

⑤ 해당 약정기간 동안에 해당 전문인력에 대해 월별 지원받은 금액 작성

⑥ 월별 지원받은 금액 합계액 작성

⑦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활용성과를 자세히 기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⑧ 재심사 참여기업일 경우 전문인력의 계속 지원 필요성 작성

-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 작성

⑨ 향후 활용계획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전문인력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 락 처 (휴 대 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참여예정 전문인력 수	명	참여예정자 중 고령자 수	명
구비서류: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고용보험 취득 이력내역서 및 사용･경력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5.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있을 경우) 6. 학위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기타 전문인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사항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참여기간	고령자 여부	한도		휴대 전화	비고
					200 만원	250 만원
1	김길동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해당 약정기간 중 참여자의 참여기간	고령자	O
2	이길동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해당 약정기간 중 참여자의 참여기간	-		O
3
【 전문인력 참여제한자 유형 】 1.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을 갖고 있는 자 3.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5.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관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6.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단체의 구성･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제외) * 단체의 운영의 주체 해당 여부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하며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생활협동조합/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됨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 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7. 외국인.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참여 가능 8.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9. 사업참여기업의 근로시간과 학교수업이 중복되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다만,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자 참여가능 10.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11.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7호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5-1.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7호의2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예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7호의3서식]

○○시

수신자

(재)○○○○

(경유)

제목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승인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제출한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대상자 승인요청서를 검토한 바, 적정하여 승인 결과를 알려드리니, 승인된 지원대상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개시일 전일까지 전문인력 참여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사본을 우리 시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생년월일	4대보험	사업자등록증	승인여부	비고
○○○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영업분야

끝.

○○시장        (인)

주무관				○○○ 팀장				○○○ 과장
	○○○				○○○				○○○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

2. 사업자등록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3. 확인내용

사무실 설치여부	1. 설치 2.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1. 고용 2.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년 ( )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지원금신청내역			원 ( 명)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인건비 산출내역 (당월분)		근로자명			계산기간				지급 총액				신청금액					비고
					초일~말일
		합 계											원
* 지급총액: 세액공제 전 임금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 급여 이체내역(자체 고용근로자 포함)

*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출근부･근무상황부

∙ (출근부) 지원금 계산에 필수적이므로 출근 및 결근 여부 등을 정확히 명기･확인하여 제출

∙ (근무상황부) 지원금 계산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지각(조퇴), 출장, 연차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미제출 가능)

- 통장사본(최초 제출시, 변경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 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4편 서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ㅇㅇ년도 ㅇ월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개요

최초 지원개시일	0000.00.00.	지원만료예정일	0000.00.00.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수	□ 총 유급근로자수: 명 □ 지원대상 근로자수: 명 □ 여성근로자수: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구 분	적용대상인원(명)	지원기간(개월)	지원금 신청액	실 납부 사회보험료
합 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타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2.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3.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4.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6.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사회보험료지원(두루누리사업)을 받을 경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2.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예	□아니오
5.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5-1. 지원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예	□아니오
7.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검토보고서

(      년도    월)

1.  사회적기업 개요 및 지원 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유형 (업종)		인증번호 (인증일)
소 재 지		연 락 처 (휴대폰)
기지원기간 (48개월한도)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현황		□ 일자리 창출지원 □ 전문인력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2. 지원금 지급 검토

검토 내용	검토 방법	검토결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원제한
4대 보험 가입 및 중도 입･퇴사 확인	- 건강보험 개인별 보험료 고지 내역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 상 가입자 명부 확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상 취득･상실자 조회
해당 월 급여 지급 여부 (최저임금이상)	-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 내역 확인
사회보험료 납부	- 4대 보험료 납부 영수증 확인
지원대상 기업 대표자, 임원여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확인
정부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지 여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확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조회공문 등

3. 지원금 산출 내역

○  지원금 지급 결정액:

(단위 : 명, 원)

년도 월 및 지원내역						비 고
신청월	유급근로자수				지원금합계
	고용	산재	건강	국민
월
월
월
계

○ 세부 산정내역:      년도   월   일 근로자별 지원 내용 참조

○ 지급계좌: 00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4. 검토 의견

붙임  1.     년도   월분 근로자 지원내용 각 1부
2.     년도   월분 임금대장 사본 및 급여이체내역 1부
3.     년도   월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1부 (이상 별도첨부)
4.     년도   월분 사회보험료 신청내역 1부 (파일첨부)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년     월     일

검토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5편 서식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신청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경제기업

□ 1년차  □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사업명 기재(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사협·마을·자활기업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ㅇ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지원신청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경제기업	□ 1년차 □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사업명 기재(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사협·마을·자활기업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ㅇ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의3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 계약금 월 일 ∙ 중도금 월 일 ∙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의5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 검토의견서

(단독□, 공동형□)

Ⅰ. 신청기업 개요

(주관)기업명						(주관)대표자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관) 소재지				(주관) 연락처		대표자
						담당자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주관) 기업유형	□ 인증 사회적기업(인증일: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일: 년 월 일)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역형, 부처형)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일: 년 월 일) □ 마을기업(지정일: 년 월 일) □ 자활기업(인정일: 년 월 일)
공동기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사업 내용
총 사업비	총 원 - 보조금 원, 자체 부담 원

Ⅱ. 그간 재정지원 사업 지원실적 및 제재처분 내용

기업명	검토항목	지원금액	지원인원	사업성과	제재처분 내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고용부)	ʼ19년 : 13백만원 (CI개발, 홍보물 제작, 온라인 광고) ʼ20년 : 12백만원 (B.I.(명칭변경), 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2019년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20년 매출액이 44,649,180원으로 증가하였고 기업의 홍보 효과 상승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성북구)	ʼ19년 : 5.5백만원 (홍보잡지제작) ʼ20년 : 5백만원 (공연DVD제작) ʼ21년 : 5백만원 (홍보영상제작)		2020년도 공연수입 39,107,680원에서 2021년도 50,000,000원으로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부)	ʼ18년 : 46백만원 ʼ19년 :216백만원 ʼ20년 :168백만원 ʼ21년 : 91백만원	ʼ18년 : 20명 ʼ19년 : 20명 ʼ20년 : 20명 ʼ21년 : 20명	- 인건비를 지원 받아 5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 ʼ19년 5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Ⅲ.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 및 검토의견

□ 정량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기업 성장성 (20)	기업의 성장가능성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ㅇㅇ% 증가
사회가치 (5)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ㅇ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정성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업계획 (40)	사업지원의 필요성	∙ 해당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이 어떠한 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어떠한 수익의 향상이 기대되고 성과가 있을 경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동종 업종에 대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임
	사업계획의 적정성	∙ 해당 기업은 어떠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현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존재하여 시행하였을 경우 성장가능성이 있어보임 ∙ 다만, 신청한 금액이 과다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존재
기업 성장성 (1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기존 어떤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어떤방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 졌고 ∙ 생산･판매 등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된 것을 개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매출을 향상하려고 하였고 ∙ 특히 현재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제품(서비스)를 공급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존재
사회가치 (25)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정관 등에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주된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취약계층의 임금 수준이 동일 서비스 평균보다 월등히 높음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목적 실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함
	사회목적 재투자	∙ 부가적 일자리 창출 구성원 성과급 등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기업의 질적 노력이 우수함 ∙ 기부, ㅇㅇ에 투자 등을 통해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 활동에 사용함

5. 특이사항

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 신청금액 과다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가감이 되는 경우 동 사항 기재

Ⅳ. 검토 의견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년     월     일

검토 기관장(기초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표

(단독□, 공동형□)

◈ 심사항목		세부내용
사업계획(40)		․ 사업지원의 필요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성장성(30)		․ 기업의 성장 가능성 ․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사회가치(30)		․ 사회적가치 목적 실현 ․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접수 번호	(주관) 기업명		사업명	심사항목			총점
				사업계획 (40)	기업성장성 (30)	사회가치 (30)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별 보조금 결정액

(단독 □, 공동형 □)

접수 번호	기업명	사업명	세부사업	보조금 신청금액 (백만원)	보조금 결정금액 (백만원)	계 (백만원)
1	ㅇㅇ기업	ㅇㅇㅇ	ㅇㅇ사업	5	5	15
			ㅇㅇ사업	10	5
			ㅇㅇ사업	7	5
2	ㅇㅇ기업	ㅇㅇㅇ	ㅇㅇ사업	5	5	15
			ㅇㅇ사업	10	5
			ㅇㅇ사업	7	5
3	ㅇㅇ기업	ㅇㅇㅇ
4	ㅇㅇ기업	ㅇㅇㅇ	ㅇㅇ사업	150	100	100
	ㅇㅇ기업
	ㅇㅇ기업
5	ㅇㅇ기업	ㅇㅇㅇ	ㅇㅇ사업	200	150	150
	ㅇㅇ기업
	ㅇㅇ기업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단독□, 공동형□)

수신: ㅇㅇㅇ(보조사업자)

1.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기      업: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공동형 사업 총액:           원,  기업수:      개 소)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ㅇ 보조비율: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붙임의 교부조건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업지침에 위반한 경우 등)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기초자치단체장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이하 ʻʻ사업참여기업ˮ)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육성을 위한 ʻ사업개발비ʼ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참여기업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사업참여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사업참여기업은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사업참여기업은 아래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ʼ0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초: 7일 광역: 3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단독□, 공동형□)

(주관)기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수행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e-mail: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관)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급신청서

(단독□, 공동형□)

사업수행 기업 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금 집행기업	담당자 (전화(휴대폰): )
년도 사업비 현황	총 사업비	천원 (100%)	정부지원	천원 ( %)		자체 부담금		천원 ( %)
보조금 지급신청 내 역	총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기집행액 (C)	잔액				신청액
				예산잔액 (A-C)		집행잔액 (B-C)
입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간･최종)실적 보고서

(단독□, 공동형□)

Ⅰ. 사업개요(요약)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사 업 비 내 역	총 액	원		보조금
	ㅇㅇㅇ	원
				자부담
	ㅇㅇㅇ	원
	ㅇㅇㅇ	원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구체적 으로작성)	상시근로자수 (사업신청전월)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료전월)
	매출액 (사업신청전월)				매출액 (사업종료전월)
	* 표는 최종보고시 작성 o 추진실적 및 사업 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 분석 작성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달성율
			%
			%
			%

〈 작성요령 〉

o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o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o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o 사업추진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o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o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o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o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	보 고 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o 보 고 서

o 발간책자

o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o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o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사업예산(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세부사업별	세부항목	사업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사업)
(□□사업)

* 최종결과보고서 보고시 Ⅶ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Ⅷ.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중간보고시만 작성)

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단독□, 공동형□)

* 공동형 사업 보고: 운영체 개별기업 ➞ 기초자치단체, 주관기업(취합 후) ➞ 광역자치단체

Ⅰ.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Ⅱ.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 국고이자 발생액(별도표시):               원

*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외 별도 자부담으로 집행하고 정산해야 함

Ⅲ.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5-9-1	950,000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2015-9-1 2015-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4)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것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또는 항목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1. 사업분야별 항목 기재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Ⅳ.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천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자치단체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료 등)

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6편 서식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사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명
사업예산	총계		정부보조금	지방예산		비고
사업 필요성
사업 목표
사업계획	○ 개요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 별지 작성
기대효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2.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3.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모델개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교육훈련
기 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의3서식]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국고보조금 (b)	지방비 (c)	세부산출내역	비 고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지역특화사업 신청기관 검토보고서

(광역□, 기초□)

Ⅰ. 신청기관 개요

자치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소재지		연락처	담당과장
			담당자
분야	□모델개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기타	특화사업 주요내용
신청사업 내용
총 사업비	총 원 - 국고보조금 원, 자체 부담 원

Ⅱ.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주요성과	비고
		국고보조금	지방비

Ⅲ. 검토 의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평가 항목	○ 특화사업의 독창성,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홍보･행사성 경비는 최하로 평가
검토 의견
평가 기준	상(40점) ☑	중(20점) □	하(10점)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가 전반적으로 높음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가능성도 있으나 사업타당성과 파급효과는 보통임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행가능성, 파급효과가 낮음

2. 신청금액의 적절성 (20점)

평가 항목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검토 의견
평가 기준	상(20점) ☑	중(10점) □	하(5점) □
	신청 금액이 적정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신청금액이 과다하여 조정한 경우	신청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한 경우

3. 사업수행능력 (20점)

평가 항목	○ 재정지원 사업 집행실적, 지도점검실적,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검토 의견
평가 기준	상(20점) ☑	중(15점) □	하(10점) □

4.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한 평가항목 (20점)

평가 항목
검토 의견
평가 기준	상(00점) ☑	중(00점) □	하(00점) □
	상(00점) ☑	중(00점) □	하(00점) □
	상(00점) ☑	중(00점) □	하(00점) □

Ⅳ. 검토자 의견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년     월     일

검토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심사위원별 심사표

기관명	심사항목				총점	비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신청금액의 적절성 (20)	사업수행 능력 (20)	기타 광역자치 단체장이 정한 평가항목 (20)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지침 [별지 제4호서식]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ㅇㅇㅇ(보조사업자)

1.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등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ㅇ 보조비율: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붙임의 교부조건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업지침에 위반한 경우 등)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년     월     일

ㅇㅇㅇ지방고용노동(지)청장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이하 ʻ지방자치단체장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회계 관계법령,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시행지침｣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ʻ지역 특화 지원사업ʼ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지방자치단체장은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4. 동 보조금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30%를 반드시 확보･충족하여야 하며,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 선집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조치 함

5.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추후 부여할 수 있음

6.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정 받은 보조금을 정부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2.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으로 이월할 수 없음

[보조사업 정산시]

1.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ʻ보조사업실적보고서ʼ는 정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2.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0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광역자치단체)	주 소
	자치단체명				전화번호(휴대폰)
	대 표 자 명
교부신청 금액
보조금 지급계좌
보조금 신청 내역 (기초자치단체 포함 작성)	자치단체명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 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ʼ00년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국고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2.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신청서 사본 1부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지침 [별지 제6호서식]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중간･최종)실적 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기 관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총 천원	국고보조금
		지방비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o 추진실적 및 사업 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 분석 -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제시 포함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 부 사 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비 고

〈 작성요령 〉

o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o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o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o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o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o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o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o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	보 고 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o 보 고 서

o 발간책자

o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o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o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지방예산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별	세부항목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총계
(△△사업)
(□□사업)

* 최종결과보고서 보고시 Ⅶ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Ⅷ.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

년     월     일

기관명                        (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지침 [별지 제7호서식]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지방예산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5-9-1	950,000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2015-9-1 2015-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또는 항목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1. 사업분야별 항목 기재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구체적으로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자치단체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년     월     일

기관명                        (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지침 [별지 제8호서식]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확인 결과 보고서

□ 자치단체명				□ 사업기간
□ 사업명
□ 사업예산		총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고
□ 사업 추진 적정 여부	사업 계획 이행
	예산 및 회계 집행
	기타 사항
□ 사업 성과		구체적인 실적 위주(수치화)로 기재
□ 정산 결과		○ 총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 - 국비 집행액: 천원 - 집행 잔액: 천원, 이자발생액: 원 - 반환액: 원
□ 최종 평가 의견		사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정도

	7편 서식

사후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담 당

팀 장

과장

결재

정기점검 점검표(자치단체)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지정)번호
업 종	(근로자수: )	전 화 번 호
생 산 품 목
참여중인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지원 □ 전문인력지원 □ 사업개발비 □ 사회보험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참여

ㅇ 점검일자    20   .    .    .

ㅇ 점 검 자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ㅇ 사업주 확인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날인거부 사유:

(제2쪽)

1. 일자리창출 지원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 근로자 실제 근로 여부
ㅇ 출근부 허위작성 등
ㅇ 수령한 임금의 일부분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지 여부
ㅇ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게, 장소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
ㅇ

2. 전문인력 지원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분야 종사 여부
ㅇ 계획서에 따른 전문인력 사용 여부
ㅇ

3. 사업개발비 지원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 사업개발비 목적외 사용
ㅇ 허위 성과물 제출
ㅇ 사업계획서 준수 및 지출관련 서류 보관 여부
ㅇ 사업별 자부담 집행의 적정 여부
ㅇ

(제3쪽)

4. 사회보험료 지원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 두루누리 등 중복 지원 여부
ㅇ 허위 근로자 등록 여부
ㅇ

5. 기타사항(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
ㅇ

	<안내사항 등>
ㅇ ※ 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ㅇ

사후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시

수신자

(사)○○○○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합동 점검에 따른 조치 및 시정지시 안내

1. 관련

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022.1)

나. 2022년도 상반기 합동점검 안내(2022.00.00.)

2. 2022.00.00.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치하니, 2022.00.00.까지 아래 내용에 따라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교육실시 사항 등)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지시 내용
〇 근태관리 소홀 일부 참여자가 출근부의 퇴근 시간을 미리 작성함	주의 및 시정지시	출근부 관리에 대한 직원교육 등 근태 관리 부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제출

끝.

○○시장        (인)

주무관				○○○ 팀장				○○○ 과장
	○○○				○○○				○○○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사후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확인점검결과보고서

1.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재정지원사업명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점검개요

점검일시
시정지시일자
시정기한

3. 시정지시내용

시정지시내용	확인결과	확인방법
		제출한 임금대장등 서류확인
		현장확인하여 근로자 면담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한바, 조치가 완료되었기에 보고합니다.

붙임: 1. 증빙자료
2. 현장확인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사후관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시

수신자

(사)○○○○

(경유)

제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행정처분 결정 통지

1. 관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022.1)

2. 2022.00.00. 귀 단체에 대해 1분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 ○○○은 출근부에 당일 출근시간 및 날인 누락 등 참여자 출근부 관리 및 복무관리 미흡 건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조치기준에 의거 경고 조치함을 통보하며

3.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2022.1)에 의거 동일한 위반내용 【주의(2회)는 경고, 경고(2회)는 약정해지】이 발생될 경우 약정해지 조치됨을 안내하오니 참여자의 근태관리 등 사업전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장  (인)

주무관				○○○ 팀장				○○○ 과장
	○○○				○○○				○○○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사후관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담 당

팀 장

과장

결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신고(제보)사항 조사결과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지정)번호
업 종	(근로자수: )	전 화 번 호
생 산 품 목
참여중인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지원 □ 전문인력지원			□ 사업개발비 □ 사회보험료
신고자 성명			전 화 번 호
신고일자
신고내용	□ 인증요건 미충족 □ 최저임금 미지급 또는 임금체불				□ 부정수급 □ 기타

ㅇ 조사결과

- 신고내용 요약:

- 조사 결과:

- 조사자 의견:

2022.      .      .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8편 서식

부정수급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정수급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정수급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부정수급 사실조사보고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조사내용 및 결과

내용	부정행위 의심내용(조사경위)	조사결과
일자리창출지원	ㅇ홍길동 허위 근로자 등재후 지원금 수령 (제보, 합동점검)	ㅇ홍길동 허위 근로자 등재후 지원금 수령 *증거자료 1(진술서, 확인서등)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3.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참여기간	지원금액	제재처분 내용

4. 조사자  의견

ㅇ 조사결과 홍길동 외 00 명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여 지원금 20,00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 확인되어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약정해지

ㅇ 부정수급액 000원 이상으로 형사고발

ㅇ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수사의뢰

ㅇ 다른 참여기관(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동 사실 통지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정수급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해당하는 사업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정수급 처분사실 통지서 1부. 끝.
○○시장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과장), 사업장 소재지 소관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장), 처분자치단체 소관 광역자치단체(사회적기업업무담당과장), 다른 모든 중앙행정기관, 전국 다른 자치단체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부정수급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1호서식]

부정수급처분 사실 통지서

사업장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000-00-00000)
인증번호 (지정번호)				인증일자 (지정일자)
사업장 주소
부정수급 발생사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지원사업/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역특화 사업
부정수급유형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타(사유 기재)
적발경위	합동점검/ 제보/ 수사기관 수사 / 기타
처분대상 부정수급 최초 발생일 (지원금 지급일)	ex) 2021.4.12.			처분대상 부정수급 마지막 발생일 (지원금 지급일)	ex) 2021.11.25
부정수급 내용(사유)	ex)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허위신청하여 ‘21.7월~’21.8월까지 보조금 2,000,000원 편취
부정수급 금액 (환수결정 총액)		국비
		지방비
처분내용	ex)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모든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등
처분일자	2022.00.00.
부정수급 제재기간	수행배제		2022.2.1.~2027.1.31.(5년)
	지급제한		2022.2.1.~2027.1.31.(5년)
기타	ex) 지정취소 등

	9편 서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7.28>

구술의견 기록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일시(장소)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진술요지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기 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